출원 시점의 선행 기술이 관건이다.
그렇다면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수식어를 없애고, 구성 요소를 최소화하면 넓은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 하지만 무턱대고 권리를 넓게 설계하면 선행 기술에 의해 심사 과정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청구항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요소를 구체화하되, 불필요한 한정 요소는 없애야 합니다.
특허의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선행 기술
권리가 불필요하게 좁은지, 너무 넓어서 등록이 어려운지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선행 기술입니다.
선행 기술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등록 가능한 최대 범위로 권리를 설계하기 어렵습니다. 특허가 등록되려면 반드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는 선행 기술보다 새롭고 진보적인 요소가 있는지가 핵심 요건이 됩니다. 즉, 이미 알려진 기술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기술은 특허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행 기술보다 더 넓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선행 기술과 비교하여 등록이 가능하도록 전략적인 권리 설계를 해야 합니다.
청구 범위와 선행 기술의 관계
- 출원 시점에 선행 기술이 거의 없는 초기 단계에서 출원하면 넓은 권리 범위로 등록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청구 범위가 넓을수록 관련 선행 기술의 수도 많아지므로, 차별화가 어려워지고 등록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 심사 과정에서 선행 기술이 발견되지 않아 등록되더라도, 후에 심판을 통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반면, 청구 범위가 좁을수록 등록 가능성은 커지지만, 권리가 협소하여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전략적인 특허 설계: 선행 기술 조사의 중요성
선행 기술의 공지 범위와 특허를 받으려는 권리의 상대적인 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 X축: 오른쪽으로 갈수록 청구항의 구성 요소가 많아지고 권리 범위가 좁아집니다.
- Y축: 등록 가능성과 권리 활용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 선행 기술의 공지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면, 전략적인 권리 설계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강력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선행 기술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선행 기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 등록이 불가능하거나,
- 필요 이상으로 협소한 권리의 청구항을 설계할 가능성이 커지며,
- 등록 가능한 최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강한 특허를 위한 지혜로운 접근
“먼저 길을 닦지 않으면, 수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 중국 속담
특허 전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 기술을 조사하고 그 위에서 최적의 청구항을 설계해야 강력한 특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한정을 피하면서도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