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내용을 자세하게 독립항에 반영하면 권리 범위를 심각하게 축소할 수도 있다.
[넓은 권리를 갖는 특허를 얻으려면 발명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단계부터 중요하다. 여기서는 ‘아이디어 도출’은 다루지 않고 제시된 발명 아이디어를 특허로 만들 것에 한정하여 설명한다]
누구나 좁고 한정적인 권리보다는 넓은 권리를 원합니다. 넓은 권리를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발명이 우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발명이라도 특허의 작성 방식에 따라 강력한 특허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구나 피해 갈 수 있는 무력한 특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허의 권리 범위는 독립항(Independent Claims)에 의해 결정됩니다. 종속항(Dependent Claims)은 독립항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권리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립항을 최대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등록이 가능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으므로 무조건 넓게 설정할 수는 없지만, 불필요하게 독립항을 축소하는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1) 용도의 한정
기술이 다양한 제품이나 부품에 적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용도로 한정하면 권리 범위가 불필요하게 축소됩니다.
예를 들어, 태양 전지 연구팀이 개발한 미세 전극 형성 기술을 ‘태양 전지용 전극 형성 기술’ 로 한정하여 특허를 출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이 기술이 디스플레이, 유연한 회로 기판 등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 전지에만 권리를 주장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 태양 전지 시장이 쇠퇴하고 유연 기판 시장이 급성장한다면, 이 특허는 활용 가치가 떨어질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연구원의 발명 제안이 특정 용도로만 설명되었을 때, 출원 담당자가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구성 요소에 대한 수식어
발명의 위치, 형태, 특성 등을 제한하는 수식어는 권리를 불필요하게 축소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로 방향으로 나란히 형성된 지름 0.1~0.3㎛ 원형의 돌출부’ 라고 청구항을 작성했다면, 경쟁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특허를 피해 갈 수 있습니다.
- 사각형, 비정형 돌출부 사용
- 0.1~0.3㎛ 범위를 벗어난 크기 사용
- 원형 돌출부를 무질서하게 배열
(3) 많은 구성 요소
청구항의 구성 요소 개수가 많을수록 특허를 회피하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3) 많은 구성 요소
- A 특허: 1) 몸통, 2) 노즐, 3) 가이드부, 4) 손잡이, 5) 뚜껑을 포함한 물뿌리개
- B 특허: 1) 몸통, 2) 가이드부만 포함한 물뿌리개
이 경우, 뚜껑이 없는 제품은 A 특허를 회피할 수 있지만, B 특허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즉, 필수적인 요소만 포함된 청구항일수록 권리가 강력합니다.
강한 특허 전략을 위해 필요한 접근법
“고슴도치는 한 가지 확실한 전략으로 살아남지만, 여우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한다.” – 이솝 우화
특허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권리를 확보하려면 특정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발명을 그대로 청구항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넓고 강한 권리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특허는 충분히 강한가요? 지금 점검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