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출시하기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제품이 상대방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지만,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한다면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침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허 침해 판단의 기본 원칙: All Elements Rule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All Elements Rule(구성요소완비의 법칙) 입니다. 이는 특정 특허의 독립항을 구성하는 모든 기술 요소가 제품에 포함되어 있어야 침해로 간주된다는 원칙입니다. 반대로, 독립항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라도 제품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침해가 아닙니다.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별 접근법
이 과정은 특허 분석 전문가가 수행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기본적인 스크리닝을 연구개발자가 할 수 있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원칙에 집중하기 위해 청구항이 하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분석할 특허의 청구항을 구성하는 기술 요소들을 분해한다.
- 청구항의 모든 기술적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분리합니다.
청구항의 모든 구성 요소를 내 제품과 비교한다.
- 청구항의 모든 구성 요소가 제품에 반영되어 있으면 특허 침해입니다. 청구항의 구성 요소 중 하나라도 제품에 없으면 침해가 아닙니다.
- 청구항의 요소 외에 다른 기술 요소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침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도 고려한다.
- 간접 침해(Indirect Infringement): 제품이 직접적인 침해는 아니지만, 타인의 특허 기술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 청구항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더라도 본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침해로 간주될 수 있음.
- 금반언의 원칙(Estoppel): 출원 과정에서 한정된 내용을 특허권자가 후에 침해 주장을 통해 확장하려는 경우 제한될 수 있음.
특허 침해 판단은 곧 전략이다
특허 침해 여부를 미리 판단하면 침해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품 개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 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제품이 안전한지 지금 점검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