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꿀’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역시나 안된다.”
답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누구도 특허를 출원하지 않은 알려진 기술은 공지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개발하지 않은 자가 발빠르게 출원하여도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 기술을 특허로 등록할 수 없는 이유
누군가 유용한 기술을 개발했지만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해당 기술을 나의 이름으로 특허 출원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심사관은 특허 출원된 기술에 대해 선행 기술 조사를 진행하며, 출원 이전에 해당 기술이 이미 공개된 사실을 발견하면 특허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기존에 공개된 기술이라면 특허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도 존재합니다.
- 해당 기술이 이미 공개되었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심사관 또한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 특허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허 등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난 뒤 다툼이 발생했을 때, 출원 당시 기술이 공지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특허가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 실제로 등록된 특허가 무효화되는 가장 일반적인 사유는 출원일 이전에 이미 공개된 선행 기술을 근거로 해당 특허가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을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선행 기술이란?
특허법에 따르면, 출원 시점 이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보다 새롭고 진보한 기술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행 기술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 기존 특허 문헌
- 논문 및 연구 자료
- 제품 안내서 및 기술 자료
- 공개된 상용 제품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료가 특허 출원 이전에 공개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허 등록과 공공 영역의 경계
“주인이 없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 프랑스 속담”
특허 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