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항은 보이는 것 외에도 뭔가가 더 있다.
일반적으로, 짧은 독립항일수록 권리가 강력합니다.
종속항(Dependent Claim)은 독립항(Independent Claim)을 인용하는 청구항입니다. 종속항의 시작에는 “1항에 있어서” 와 같은 문구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1항은 예시적인 것이며, 실제로는 종속된 독립항의 항 번호가 쓰입니다.)
종속항 해석의 핵심
종속항은 독립항과 별도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종속항(청구항 2항)이 매우 간단한 문장으로 보인다 해도, 독립항(청구항 1항)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권리 범위는 훨씬 길고 구체적입니다. 즉, 종속항에 적힌 두 줄의 기술 요소를 포함한 제품이라고 해서 곧바로 해당 종속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속항의 크기는 독립항에 종속된다
- 종속항은 독립항의 한계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역할을 합니다.
- 종속항이 짧고 간단해 보여도, 독립항의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권리 범위는 종속된 독립항의 범위에 좌우됩니다.
- 따라서 종속항은 단독으로 권리를 넓히지 않으며, 오히려 독립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청구항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줄기는 잎을 지탱하지만, 뿌리 없이는 설 수 없다.” – 동양 속담 – 아프리카 속담
종속항은 독립항이라는 뿌리에 의존합니다.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독립항이 어떤 범위를 갖느냐에 따라 그 권리 크기가 결정됩니다. 즉, 종속항이 아무리 짧고 간단해 보여도, 독립항과 함께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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